황토타일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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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와 조달청(나라장터)구매 (수의계약)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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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계약 요령
1. 공사 가. 일반공사 :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나.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다.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 :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2. 용역·물품 등 : 추정가격 5백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1.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대상자 중에서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해야 한다. ▷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한다. ▷ 소액수의계약 대상인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일반공사의 경쟁입찰 낙찰하한율(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결격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참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시행령 제25조 제1호 또는 제2호 중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의 계약 ② 시행령 제25조 제6호 “마”목 및 “바”목 ③ 시행령 제25조 제7호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사”목 ④ 시행령 제25조 제8호 “가”목 및 “나”목, “라”목 내지 “바”목 ⑥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①, ②, ③, ④, ⑥번은 학교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해당부분을 한번 읽어 보면 될 것 같으며, ⑤번의 내용은 잘 익혀두어야 하겠네요. ⑤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의 물품·용역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용역, 물품의 구매·제조 등이라 하더라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지역으로 견적제출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음식물(재료구입 포함)의 구입, 농·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1인 견적제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소액이 아니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 학교의 계약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이므로 해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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