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타일 인정서
|
|
2002년 7월이후 도자기 제조물 책임법 적응
1. 제조물책임이란 ▶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등에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리임. -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 7.1)후는 제조·공급업자의 고의·과실여부에 관 계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2.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적용 - 고체·액체·기체와 같은 유체물(有體物)과 전기·열·음향·광선과 같은 무형의 에너지 등에 적용 - 완성품, 부품, 원재료 등은 물론 중고품, 재생품, 수공업품, 예술작품 등도 적용 대상 -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 호 등도 적용대상 3.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제외 대상 ▶ 아파트, 빌딩, 교량 등과 같은 부동산 ▶ 미가공 농산물(임,축,수산물 포함) ▶ 소프트웨어·정보 등 지적재산물 4.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 ▶ 제조업자 - 제품을 제조·가공·수입한 자 ▶표시 제조업자 - 제품에 성명·상호·상표 기타의 표시를 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 나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공급업자 - 피해자가 제품의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 판매 업자가 책임 - 판매업자가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제품을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알려 준 때는 책임면제 5.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제품자체에만 그치는 손해는 제외 6. 제조물 결함의 유형 ▶ 제조상의 결함 - 제품이 설계도나 시방서에 맞지 않게 제조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설계상의 결함 - 대체설계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하지 못하게된 경우 ▶ 표시상의 결함 - 소비자에게 적절한 사용방법을 알리지 않았거나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 7. 손해배상의 범위 ▶ 신체·건강·재산상의 모든 피해 -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 8. 제조물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제품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당해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 ▶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결 함이 발생한 경우 9.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조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을 한 경우 - 다만 영업용 재산에 관한 특약은 예외 10. 제조물책임의 소멸 시효 ▶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경과시 ▶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경과시 - 일정기간 신체에 누적되거나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손해 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11.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례 ▶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한 제품 12. 결함 및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 ▶ 제조물책임법은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측이 ① 제품의 결함 유무 ② 손해발생여부 ③ 손해가 결함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그러나 재판상의 판례는 소비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 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해당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 한 것으로 추정(사실상의 추정원칙) 13. 기업의 PL 대응방안 가. 전사적인 PL경영체제 구축·운영 ▶ 최고경영자의 지휘하에 PL대책추진 - 제품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보호를 경영방침으로 채택 ▶ PL담당 조직의 설치·운영 - 기업실정에 따라 PL전담부서 또는 PL위원회 설치·운영 ▶ 전 사원의 PL마인드를 제고 - 제품안전대책의 필요성 - 제품의 설계, 제조, 판매 전과정에 걸쳐 안전대책 등을 교육 ▶ 사내의 PL대책을 수립·추진 - 제품별 안전성 검토 및 개선방안 - 사용설명서 주의·경고표시 개선 방안 - 각종 자료의 기록·관리 개선 방안 - PL위험의 분산 및 PL사고 처리 대책 등 나. 제조물책임사고의 예방(PLP)대책 추진 ▶ 설계상의 결함 예방대책 ① 제품의 안전수준 설정 및 설계 보완 - 관련규격, 법령기준, PL사고사례 등 참고 ② 제품의 사용방법 예측 - 사용자, 사용환경, 제품상태 등 참고 ③ 제품사용시의 위험성 예측 - 위험발생빈도, 위험정도 등을 예측 ④ 제품의 위험성 제거 - 제품품질의 안전화, 안전장치 추가, 주의·경고표시의 개선 등 ⑤ 안전성의 확인 및 검사 - 안전성 검토 내용의 기록 및 보관 ▶ 제조상의 결함예방대책 ① 원재료 및 부품 관리개선 - 구입사양, 납품검사, 보관·관리 방법등을 개선 ② 제조·검사 관리개선 - 제조공정, 표준화, 품질관리, 검사방법 등을 개선 ③ 설비관리개선 - 각종설비의 사용·유지보수 방법 개선 ④ PL교육을 수시로 실시 - 직원, 납품업자 등에 대한 PL교육을 수시로 실시 ▶ 출하·판매단계의 PL대책 ① 출하검사 철저 - 계약사항 이행여부, 품질검사 실시여부 - 제조번호, 제조일자·경고라벨표시여부 - 모델에 맞는 취급설명서 첨부여부 - 포장상태, 취급상의 안전성 등 ② 판매관리 철저 - 판매원에게 제품의 특성(주의, 경고사항)을 주지 - 판매자료 등에 안전에 관한 과대광고 금지 -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한계명시 ③ 사후관리의 철저 - A/S 및 리콜대책의 충실화 - 제품 폐기시의 PL 대책 강구 ▶ 경고라벨 및 취급 설명서 작성 시 유의점 ① 경고라벨 작성 시 - 위험의 정도(위험·경고·주의)를 명시 - 위험의 종류(고전압, 인화물질 등)와 경고를 무시할 경우 초래되는 결과 (감전, 사망 등) 명시 -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등을 명시 - 경고라벨은 가능한 위험장소에 가깝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 경고문의 문자크기는 안전한 거리에서 확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 - 경고라벨은 제품수명과 동등한 내구성을 가진 재질로 제작하여 견고하게 부착 ② 취급설명서 작성 시 -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 제품의 사진·성능·기능, 사용방법, 포장의 개봉, 제품의 설치· 조작·보수·점검·폐기 기타 주의사항 등을 명시 - 「안전을 위해 사전에 읽어주세요」라는 내용과 제품명칭, 형식, 회사명, 주소, 전화 번호를 표시 - 가급적 전문용어나 외래어 사용을 피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씨의 크기를 조정 (필요시는 삽화 등을 사용) 다. 제조물책임사고의 방어(PLD)대책 추진 ▶ 사고발생전의 방어대책 ① 사내의 PL대응체제 구축 - PL전담 부서 또는 PL위원회를 설치·운영 ② 사내의 문서관리 체제정비 - 설계관련문서(당시의 안전기준 포함) - 외주.납품 관련문서(설계지시서 포함) - 제조공정.품질관리.검사 등의 결과 - 판매문서, 계약서, CM관련자료 - 애프터서비스, 리콜 등에 대한 기록 ③ 관련기업과 책임관계의 명확화 - 사고원인규명, 손해배상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 PL사고방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정보제공, PL보험가입등에 관한 사항 - PL보험가입 또는 손해배상 충당금의 적립 ▶ 사고발생후의 방어대책 ① PL분쟁의 해결체제 구축 - 결함원인 규명, 피해자 교섭, 소송대책 등 ② 사고발생제품의 회수 또는 수리대책 강구 - 추가 사고발생 예방, 소비자 클레임 대응방안 등 소비자불만상담현황 및 사례 가. 현황 - 도자기 식기류는 택배 과정에서의 파손에 따른 불만이 대부분으로 공급자와 직 접 해결하여 분쟁은 한건도 없었음. - 타일과 위생도기는 대부분 시공 결함에 따른 불만이었으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진 소비자가 소송까지 제기한 사례가 있음. 나. 사례 2001년 3월 22일 경기도 과천시 거주 정모 노인은 목욕탕을 이용중 미끄러져 충격 이 커서 잠시 일어나지 못하고(약 3분간) 있다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통증이 심해 인덕원 소재 병원에 들러 X-Ray 촬영 결과 척추와 인대에 이상이 생겼다고 함. 이후 신경외과에서 검진한 결과 12번 요추가 내려앉아 약 한달 반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설명을 들었음. 이에 목욕탕 주인은 보험회사에 의뢰하여 보 험처리를 하였으나 피해자측은 보험처리와는 별도로 목욕탕 주인에게 사과를 요구하 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소액 심판을 제기함. |
| 
|
세금 계산서
바구니 : 
오늘뷰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