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타일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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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품 설치의무 완화..문화관광부
건축물 미술품 설치의무 완화.. 문화관광부, 하반기 시행 1만㎡ 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건물에 대해 적용되는 조형물 설치 의무조항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완화돼 공공미술(Public Art)기금으로 대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공미술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으로 납부할 경우 건축주가 부담하는 미술장식비용이 현행 건축비용의 0.7%에서 0.5%로 낮춰진다. 22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환경 개선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미술 기금으로의 납부를 원하는 민간건축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비용을 이처럼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한편 그동안 미술장식비용 대상에서 제외돼 온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강화할 방침이다. 문광부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진흥법을 개정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구 미술전문기자 sklee@hankyung.com 빌딩에 조악한 '문패조각' 개선 문화관광부가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행 건축물 미술장식제가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조형물 선정을 둘러싸고 탈세 비리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럴 바에야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이 196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미술제로 바꾸는 게 도시의 문화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문광부의 분석이다. 조형물의 의무설치를 공공미술 기금 납부로 전환할 경우 민간건축주의 사유재산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다 조형물 설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미술.건축계의 이해집단들이 기득권 상실을 우려해 강력히 반발할 소지도 없진 않다. 하지만 현행 건축물 미술장식제의 부작용과 공공미술제도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문광부가 구상중인 큰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패조각"으로 전락한 미술장식제=우리나라 건물의 조형물은 도시주변 환 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물과 조형물이 1대1로 대응하는 "문패조각"식으로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게다가 조형물 선정과정에서 브로커의 개입,작가와 심의위원의 담합등으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가 난무하고 과대한 수수료가 오가는 실정이다. 이중계약이 성행하다보니 미술장식품이 실제 설치비용의 3분의 1정도의 가격에서 제작돼 예술성이 떨어지는 조악한 미술품이 양산되고 있다. 조형물 심의를 둘러싼 이같은 비리와 담합은 "사후심의제"의 한계로 인해 정부로서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다. <>선진국형 공공미술제로 전환=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60년대부터 도시환 경을 문화적으로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60년대부터 공공미술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도 이러한 추세를 감안,미술장식비용을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유도해 제대로 된 공공조형물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리나라의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은 건설경기에 영향을 받지만 연간 5백억원 규모다. 기금 대납이 허용될 경우 민간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사유재산인 조형물을 포기하고 기금 납부하는쪽으 로 선택할 건축주들이 얼마나 있을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해 미술장식비용을 건축비용의 1%이상으로 강화하게 되 면 미술장식 비용이 신규로 발생해 공공미술 기금은 전체적으로 연간 수백억원 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조형물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에 대해 의무조항을 신설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환경 개선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는 게 문광부의 분석이다. 이성구 미술전문기자 sklee@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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