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타일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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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반발 거세>
내년 1월1일 2천만원 이상 미술품의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부과 시행을 앞두고 미술계가 법안 폐 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는등 시행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술계는 법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시장이 크게 위축됨은 물론 음성거래가 성행하고 대작 에 대한 창작의욕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며 시행을 반대해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천만원이 넘는 미술품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겼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고, 금액에 따라 9-36%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이 법은 1990년 법제화됐으나 미술계의 반발로 수차례 미뤄져왔다. 미술품 거래는 당초 90년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었다가 90년대 중반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적용을 받게됐다. 미술계는 납세신고와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대작 기피 등 작품 수준의 전반적 하락과 음성거 래 난무, 미술품 해외반출, 국내거래 격감등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과세가 곧 미술계 붕 괴'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설득작업에 나서고있다. 이에따라 한국미술협회, 한국고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학미술협의 회등 12개 관련단체는 6월 한달간 주말마다 서울 인사동을 중심으로 '미술품 양도차액 종합소득 세 폐지를 위한 100만명 가두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또한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회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행사 장에 별도의 부스를 마련하고 서명운동을 실시한다. 이 단체들은 이달 말 서명운동을 끝내고 법안폐지 청원서를 국회 문광위와 재경위, 재정경제 부 등 관계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김태수 한국화랑협회장은 "현재의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오히려 시장 부양책을 써야할 형편"이 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가뜩이나 빈사상태에 빠진 미술시장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회장은 법안을 만들 당시 미술품이 투기의 조짐이 있었다는 것인데 13년이 지난 현재는 상황 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경제부의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세형평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10년 이상이나 시행을 유보한 미술품 과세를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 히 했다. (서울=연합뉴스)김은주 기자 kej@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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