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타일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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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미술제도 도입을 위한 예술인협의회'(공미협) 발기문] 우리 미술인들, 그리고 건축가, 디자이너를 비롯한 예술인들은 지금 이 곳에서 '공공미술제도 도 입을 위한 예술인협의회'(약칭 공미협, Korean Artists' Association for the Public Art, KAAPA) 를 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선 무엇보다도 왜곡된 건축물 장식 제도를 개혁하여 공공 미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한국 공공미술이 그야말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전개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미협은 앞으로, 1) 획기적인 개혁법안의 개발과 입법화 2) 공공미술 수주, 창작, 설치 전과정의 구조개혁을 위한 대안 제시 3) 공공미술의 개념 정립과 대안적 사례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 4) 각종 사례와 실태 조사 5) 공공미술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현행 공공 미술의 문제점을 개혁하고 한국의 공공미술, 나아가 우리 예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 다. 1) 이제 제도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 동안 일부 미술인들과 건축주, 해당 공무원과 미술 중개상 등의 담합과 불법 리베이 트, 과대한 수수료, 심지어 탈세와 매수 행위로 인해 소위 건축물 장식 제도가 그 취지와는 달리 극도로 왜곡되어 왔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작품 심사의 편파성 의혹과 심 의의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술계 내부의 불신을 야기하 는 현상 또한 목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실제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만이 지 출되고, 따라서 그것이 놓여지는 공간의 성격, 지역사회의 맥락이나 주민 요구와는 무관한 낯선 조형물이나 유사한 작가의 유사한 작품들이 양산되는 등 문제점을 노정시켜, 예술계 내외 뿐 아니 라 시민들에게까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가 해소되 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러한 왜곡된 현실에 대한 자정 캠페인은 물론, 부정 부패를 차단하고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혁을 시도하고자 합 니다. 2) 대안은 우선 공공미술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 행해지는 '건축물 미술장식'이 그 말에서부터 '공공미술'을 제한하는 가운 데, 여러 문제점들을 낳는 원인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건축물 장식법은 공공의 장소의 환 경을 사적인 건축주의 판단과 인식 수준에 맡겨버리는 문제점과 함께 공공미술을 가시적이고 물 리적인 치장을 중시하는 장식적인 목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적지 않은 난맥상을 야기해 왔습니 다. 따라서 우선 이 건축 장식물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법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나 변화되어야 합 니다. 즉 공공미술의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예술을 매개로 행해지는 모든 감 상, 소통, 기능, 참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는 또한 예술인 자신이 예술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좀더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 또한 공공미술의 원칙에 따라 미적인 세련성 못지 않게 공공성을 중시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 침해야할 것입니다. 3) 우리는 공공의 장소에 설치되는 이 미술이 건축주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 예술가, 전문가 모두 가 참여하는 장과 기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과정에서 볼 수 있었듯이 많은 문제점은 공공 장소에 설치되는 이 조형물들이 건축비 용의 일부를 미술작품에 의무적으로 할애할만한 문화적 동기가 부족한 사적인 건축주가 주관한다 는 점에 기인합니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편의주의적인 작품설치가 관행처럼 되어 왔으며, 결국은 건축주나 예술가 모두 문화적 동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문화예술 이 실종되고 부정 부패가 만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공공미술이 예 술가와 시민, 전문가와 향수자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공론의 장과 기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술인과 시민들은 공공미술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와 선택을 거치도록 노력하 고 필요하다면 감시의 기능까지도 수행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만 공공미술의 의미와 가치가 끊임 없이 재생산되는 가운데 공공미술이 시민이 사랑하고 가꾸는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공공미술 제도가 예술가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공미술이 문화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비상업적 예술활동을 후원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부 화랑과 작가에게 독점되어있 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일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미술계 내부의 불공정한 수 급구조와 전근대적인 하청제작의 구조를 개선하고, 다수의 작가들이 자유롭게 응모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공미술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응모에서 제작과 설치까지 전 구조를 개혁 해나갈 것을 주장합니다. 물론 법과 제도의 변화가 모든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도의 개혁은 미학적 변화 를 제약하고, 반영하며, 촉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절대적은 아니더라도 좀더 공적이 며 투명한 제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강제되는 잘못된 관행들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 니다. 우리는 공공미술이 가장 규범적인 공공영역인 법제도와 가장 자유로운 공공영역인 예술이 상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공미술제도의 도입이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미협은 하나의 시민운동이자 문화운 동으로서, 이러한 공공미술 제도 도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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