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타일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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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 ,12월부터 시행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합법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최대 1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내년부터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기로 했지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입주예정 단지도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 시행시기를 앞당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단축하면 오는 12월중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발코니 확장 합법화가 시행되려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일주일로 단축하는 등 각 단계별 기간을 줄이면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경우, 발코니 확장 설계변경 및 공사를 거쳐 입주 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기로 발표했지만 현재 준공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 단지 현장에서는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발코니를 확장해 달라며 입주예정자들이 일제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 한 입주예정자는 “발코니 확장이 내년부터 합법화되는 만큼 내년에 입주 예정으로 현재 준공 단계에 있는 아파트에도 발코니 확장을 옵션으로 해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멀쩡한 창과 발코니 자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뜯어서 폐기하게 되어 큰 낭비”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입주자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법 시행 시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업체들은 올해까지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어서 공사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우먼타임스)[2005.10.26 12: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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