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타일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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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이 애국자다[시론]
[시론] 기업인이 애국자다 얼마전 송승환씨가 '난타'를 세계무대에 성공적으로 올린 과정을 듣고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한 이 사람이 애국자란 생각을 했다. 송승환씨는 단지 예술인이 아니라 기업가이다. 돈,사람,아이디어 등을 엮어 자기 위험하에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사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본인신용으로 거액의 친구 돈까지 빌려 투자하는 리스크를 걸은 것이다.이러한 기업가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면서 인간적인 삶을 향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극소수를 제외한다면 모든 기업가는 애국자다. 현대자동차 포니가 처음 미국에 상륙했을 때,삼성전자 애니콜이 세계시장을 석권할때 국민적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업가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기업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있다. 기업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가 고양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가를 키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한국인의 반기업 정서가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가장 높다. 규제공화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외국엔 없는 기업규제로 기업을 옭아매고 있다. 강성노조는 대립적 시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준조세를 포함한 조세부담률도 높다. 이래서 기업을 키우기는커녕 밖으로 내몰고 있다. 지금 세계는 전쟁과 같은 기업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공장부지를 50년간 무상 임대하고 미국 앨라배마주의 몽고메리시는 현대차에 2백10만평을 1달러에 매각했다. 공장까지 도로나 철도를 놓아 주기도 했다. 법인세도 장기간 면제해 주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서비스 정신이다. 그들은 "외국기업을 왕으로,신으로 모신다"고 말한다. 실례로 몽고메리시에서는 '현대가족지원'부서를 두고 현대직원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즉석에서 해소해 준다. 중국에서도 현대차 전담팀이 구성돼 공장설립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현대속도'라는 말이 생겨 났다고 할 정도다. 미국 앨라배마주는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해 가격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현대차의 우려에 대해 "주정부가 나서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지 않도록 적극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외국기업 유치에 정부가 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이다. 이제 한국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만달러에서 2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 국내에서 키워나가야 할 고부가 산업과 이와 관련된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부지를 파격적으로 싼 값에 제공하고 법인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노사문제도 기업에 부담이 되지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고의 혁명적 변화가 요구된다. 기존의 사고방식을 연장해선 안된다. 공장부지 제공과 관련해선 수도권 총량제를 폐지하거나 신축성 있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는 15%대인 중국 아일랜드 등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법인세 인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지출을 줄여야 하므로 작은 정부로 가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도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고객지향적 서비스 정신으로 기업을 대하느냐,아니면 기업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군림하는 자세로 대하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이 느끼는 것은 공무원들의 서비스정신보다 군림하는 자세일 것이다.기업이 정부규제에 의해 벌금을 물게 될 때 그것에 승복하기 보다 기업인들은 공무원들이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 다른 나라에는 사례가 없는 출자총액제한,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하고 의결권 괴리와 같은 개념이 등장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기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자문해 보아야 하고 정보화 시대 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긍정적 시각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노사문제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노사 문제가 유연해 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盧富鎬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한국경제 [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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