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조형물비리-제도를 바꿉시다

ㆍ작성자	공미협
ㆍ작성일	2002-04-29 (월) 11:01
ㆍ홈페이지	http://www.artinpubl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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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조형물비리-제도를 바꿉시다
부산에서 또 조형물 비리가 터졌네요
''97년 부산에서 생긴 일과 똑같아서 그때의 기사와 2000년 다른 지역의 사건을 함께 올립니다.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부산만의 사건이 아닌것은 다아실테지만 건축주가 작가 작품을 선정하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본적으로 제도를 고쳐야만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1% 미술품'' 관련 비리, 조각가 등 무더기 적발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 대형건축물에 설치하는 속칭 `1% 미술품''과 관련, 거액의 납품대가를 주고 조각장식품을 납품한 대학교수 등 조각가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 리베이트를 받은 건축주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규상, 주임검사 임관혁)는 25일 건축주나 알선 브로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 미술장식품을 납품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부산 모 대학 조소과 임모(48)교수와 알선브로커 최모(39.여)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건축주 김모(57)씨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교수는 지난 99년 7월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모 할인점에 3억8천만원 상당의 미술장식품을 납품하면서 건축주 김씨에게 납품대가로 1억8천만원을 건네는 등 최근 5년동안 같은 수법으로 모두 16건, 26억원 상당의 조각장식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 브로커 최씨는 지난 2000년 6월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과 해운대구 우동의 모 할인점에 미술장식품 2점 5억3천600만원 상당을 납품하면서 사례비로 2천만원을 건네는 등 최근 3년간 같은 수법으로 미술장식품 20건 19억원 상당을 납품하도록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4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임 교수 등 조각가들은 미술장식품 납품을 위해 실제 계약금액에서 리베이트와 알선 수수료를 뺀 헐값에 조형물을 제작해 부실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주들은 부실 조형물을 설치해 준공검사만 받은 뒤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않아 조형물이 환경공해시설물로 전락, 도시미관마저 해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99년 7월 해운대 H타운에 설치된 2억2천만원짜리 조형물은 당초 현관에 설치됐으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현재 지하 주차장에 방치돼 있으며 해운대 모 아파트의 5천300만원짜리 조형물도 지지대와 분리된 채 아파트 화단에 방치돼 있다''며 ''도시미관을 위한 조형물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joseph@yna.co.kr(끝)

미술품납품 리베이트 교수,건축주 적발 2002-04-25
<앵커>

대형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미술품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 미술품을 놓고 금품을 주고받은 미술가와 건축주들이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미술품을 판 사람들은 대부분 현직 대학교수들입니다.

부산방송 길재섭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의 한 주상복합건물 지하주차장입니다. 언뜻 버려진 고철덩이처럼 보이는 것은 부산 모 대학 교수가 만든 무려 2억2천만원짜리 미술품입니다.

이 조형물은 원래 1층현관에 있었지만 건물이 개관한 뒤 관리가 어려워지자 아예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옮겼습니다.

건축비의 1%를 미술품에 써야하는 준공검사만 통과한 뒤 이처럼 버려진데는 리베이트라는 미술계의 뿌리깊은 관행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계약대로 2억2천만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1억원 정도를 건축주와 브로커에게 되돌려줬습니다.

{문규상/부산지검 특수부장}
"건축주는 알선브로커나 조각가로 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공제받은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알선브로커는 건축주와 조각가를 중개시켜주고 거액의 알선료를 수수하며"

다른 대학 임 모 교수는 대전 모 백화점에 4억원짜리 미술품을 납품하면서 2억원을 리베이트로 건넸습니다. 임 교수는 최근 5년동안 26억원상당의 부산지역 미술품납품을 독식했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처럼 미술품 납품을 둘러싸고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대학교수 4명을 포함해 미술가와 건축주, 알선브로커 등 3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부산방송)길재섭 기자

건축물설치 조각 비리 수사 1997-11-15

대형 건축물을 지을때는 건물 안팎에 반드시 일정 규모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인데 미술 작품을 거래하는 과정에비리가 있었습니다.

부산방송의 이오상 기자가 보도 합니다.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2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이 건물앞에는 싯가 2억원대의 대형 조각품이 설치돼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대형건물 안팎에는 미술 장식품들이 설치돼 있습니다.문화예술 진흥법상 대형 건축물의 경우전체 건축비용의 1%는 반드시 미술장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작가들 사이에 비리가 부산 지방경찰청에 적발됐습니다.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에 아파트를 지은 D건설의 경우 조각품설치에 1억 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법인장부에 기재돼 있으나실제로는 4천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산에서 대형공사를 수주한 40여개 건설업체들이 이같은수법으로 미술 장식품 설치비를 횡령해 비자금을 마련한 혐의를잡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또 이들 건물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한 대학교수들과 작가등 24명도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결과 건설회사들은 작가들과 짜고 미술품 설치가격에서20%에서 60%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 등으로 횡령했습니다.경찰은 이들 업체와 담합한 작가들이 전현직 부산시 미술 심의위원들인점으로 미뤄 심의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PSD 이오상입니다.

비리온상 조형물 2000-06-01

◎앵커: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조형물을 둘러싸고 사례비를 주고 받 은 조각가와 건축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 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주고 받은 사 례비는 조형물값의 최고 40%나 됐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의 미술 조형물입니다. 미 관을 좋게 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에는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조형물입니다. 6300만원을 들여 지었다는 이 조형물은 아파트 미관과는 상관없이 어 린이 놀이터 구석에 서 있습니다.

<임종관(아파트 입주자): 이 건물에 대한 미관이라면 위치가 어느 정도 좋은 데 있 어야지 사람들이 보는데 여기는 그래도 나 오면서 대각선이라도 보이지만 저기는 아 예 안 보이는 데잖아요.> 구청 심사위원까지 지낸 조각가 이 모씨의 작품이 이렇게 엉뚱한 곳에 서 있는 것은 아파트 주택 조합장이 건물의 미관보다는 리베이트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각가 이 씨가 지난 99년 아파트 의 주택 조합장 임 모씨에게 작품설치 대 가로 1200만원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이 씨와 임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6년부터 대형건물 6곳에 조각품을 납품하 고 무려 2억 9000만원을 사례비로 뿌렸습 니다. 조형물이 납품되는 과정에서는 계약 금의 19%에서 최고 40%까지가 건축주나 브로커, 그리고 시공회사 관계자에게 사례 금으로 건네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노정(수원지검 특수부장): 조각가들로 부터 거액의 진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또 그걸 회사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의 실체 가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미술 장식품과 관련된 뇌물 수수 비리로 조각가 이 씨와 미술 심의위 원 그리고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 10명을 구속하고 공무원과의 유착 여부를 수사하 고 있습니다.

SBS 표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