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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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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첨부#1 입법예고첨부물.hwp (30KB) (Down:1)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2 -47호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9일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문화지구 안에서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하는 업종 및 시설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2002. 1. 26.공포, 법률 제6634호)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지구관리계획 작성 시 당해 문화지구 안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를 명시하도록 하고, 그 종류를 변경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3조의4제1항제4호, 제23조의5제1항)
나. 문화지구 안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식품접객업을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으로 한정하고, 조례에서 제한업종 을 정할 기준을 제시함.(안 제23조의9)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번호 : 3704-9410, FAX : 3704-941

  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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