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타일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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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 적용 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 항 제4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을 집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적용시 특정인이 되는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특허품 또는 실용 신안 품 구입시에는 1개월 이내에 발행된 특허원부 또는 실용신안 원부의 등본, 국내 단일업체인 경우에 는 관계관서에서 입증한 서류)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사'목 및 '아'목의 규정에 의거 다른 물 품의 구입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힙니다. 1.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 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 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 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 다."라고 한 바, 토목 시공물이나 가벽체 도벽화의 경우 특정업체의 기본디자인이 지정되어 제작업체 에 의뢰되면 재료특성에 따른 디자인 재검토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그 러므로 도예특성상 디자인과 제작을 분리할 수 없고 또한 설치가 분리될 경우 제작물의 구조적 조립 난이도로 시공상의 하자가 <BR>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로 일괄수주가 아닌 하청발주,분리발주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하겠다. 4.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 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석기(石器)벽화, 도기벽화, 자기벽화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도예가의 특정기술 및 용역 또는 세라믹 야외설치물로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분야의 특성상 다른 업 체와는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건축도자,환경도예가의 자격있는 특정인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5.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물품을 제조 공금한자가 직접 물품을 설 치또는 조립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공사를 제조 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 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자가 직접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 서 정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 바, 도자벽화나 도자환경조형물의 경우 세라믹 특성 과 미술, 장식품이라는 특정, 유니트(unit)제작, 조립법 등을 볼 때 동일인의 업체가 기본디자 인과 제작은 물론 조립,설치까지 일괄하여 수행함으로서 공사비 공사기간 등 발주자에게 유리할 뿐 만 아니라 당해 물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픽디자인업체,조립시공의 건설업체들이 디자인, 제작, 설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단순 컨소시움(영업소계약)에 의한 시행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 해 당된다. 6. 본 "수의계약 적용 사유"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을 갖춘 업체를 몇 개 지명하여 경쟁시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입찰방법으로 "제한경쟁계약" 및 "지명경쟁계약"을 할 경우라도, 피제한업체, 피 지명업체를 열거하자면 이러하다. 단순디자인업체(그래픽디자인), 일반조각물업체(석재,브론즈), < BR>페인팅벽화업체(채색벽화), 타일판매 및 시공업체(타일미장업체)를 들수있다. 이러한 업체는 모두 세라믹제품이나 제작품과 무관할뿐만 아니라 건축도자나 환경도예에 있어 일부 의 관련성이 있다하여도 부분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고, 더구나 디자인이외에 총체적으로 다루는 재 료, 전문기술(요업)등 제조업의 필연적 과정이 무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 업체를 포함하여 단순 견적가에 의한 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세라믹조형관련 미술장식품 공모 및 공개입찰 요청時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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