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술조형물(미술장식품)

환경미술조형물(미술장식품)

1."건축물의 공공성과 사적 영역화"
2."과세 내역의 투명성 절실"
3."심의 위원회 구성과 기능"
4."1%법의 실체 ( 문예 진흥인가? , 미관 장식인가? )
5."심사시기와 재원"
6."표준 건축비와 작품 가격"

95년 3월을 기준으로 서울에는 1천44점의 환경조형물이 있다.미술장식품은(회화,공예,조각,벽화,분수대,상징탑등의 환경조형물) 이 많은 환경조형물들은 반드시 “미술장식품설치”심의를 통과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의 경우 95년 문예진흥법 개정 이전까지 서울시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거하여 심의가 이루어졌다. 지금은 문화관광국장이 위원장으로 건축지도과장과 미술관련인사 9인으로 구성된 총11인의 미술위원회가 “미술장식품”을 심사한다.
이 심의위는 현재의 환경미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이다. 서울시는 심의위에 환경조형물의 심미적, 기능적 판단을 위임하고 있다.

1. 건축물의 공공성과 사적 영역화
이러한 내역들은 하나의 건물이 신축됨으로서 발생하는 지역의 인구, 경제, 교통,지가 변동,생활환경에 끼치는 영향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조정하는 제도로서, 건축주가 부담해야할 총세금 내역은 1％ “미술장식품”설치비와는 비교가 안되는 규모이다.
한 예로 지난 한 해 서울시가 건축물에 대해 거둔 교통유발부담금(연면적 기준 350원 /1㎡)만 하더라도 210억에 이르는데 이는 환경조형물 관련 1년 시장규모와 맞먹는 액수이다.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주 개인의 이익이나 취향에 전적으로 귀속될 수 없는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해석이 이들 규제에서 유추될 수 있다.
그런데 미술과 관련된 1％법은 유독 그 긍정적인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서 확보되고 있는 사회성과 공공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사적영역의 거래로 축소되고 있다.
건축가가 건축비의 1％ 별도로 조형물 제작에 부담하는 것은 심리적 공간의 확보나 도시미관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기업 혹은 건축주의 소득과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의 한 방식인 것이다.
이를 탈세의 한 방편이나 리베이트를 통한 축재수단으로 지하화되지 않게 하려면 앞서 지적한 대로 건패율이 낮은 건축물 즉, 대지안의 공지를 넓게 설정한 건축물에 용적률을 완화시켜 보다 놓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배려하듯이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어떠한 보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환경조형물 선택의 절대권이 제원의 주체인 건축주에게 주어지고 개인적 취향이 공공 공간속에서 강요되는 것이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번에는 환경미술품 의뢰에서 설치에 이르는 과정에 작용하는 세제문제를 중심으로 살펴 보자. 먼저 환경미술 관련 과세 내역의 첫 적용은 미술심의가 통과된 다음 계약서에 명시된 작품가격에 대한 1％의 원천징수에서이다.
이 후의 세액은 작가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이월된다. 그런데 실제 “돈의 흐름 ”이란 면에서 살펴보면 건축주와 작가 사이에 화랑이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흐름을 주도한다.
그러나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흐름을 주도한다.
그러나 중개인으로서의 화랑은 소득세 내역상 계약관계가 노출되지 않아 사실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현행 서울시 문예진흥법 조례상 “미술장식품”의 계약은 작가와 건축주 사이의 서면계약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미술 전문연구소나 화랑이 계약의 주체로 공개적으로 전면화될 가능성은 봉쇄되고 이들과 관련있는 작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작가가 이러한 프로세스의 주체가 되지 못한 이유는 환경조형물 관련 행정 처리에 미숙하다는 점 외에도 건축주와의 직접적인 컨넥션을 확보하지 못한 때문이다. 결국 많은 글에서 지적되었듯이 작가의 몫은 건축주의 리베이트, 화랑의 중개, 실행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액수인 총액의 70％에서 적게는 50％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이것은 설치작품의 질과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므로 환경조형물에 대한 공개입찰제 도입, 리베이트와 로비의 관행 척결 등을 통한 프로세스의 투명성 확보가 절실한 사항이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문제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발견된다.
우선 과세구조의 불합리성이다. 현행 법규에는 작가와 건축주 사이의 계약만을 인정할 뿐 대리인(에이전시)의 개입은 배제되어 있다.
이는 환경미술품 제작에 관련된 실제 창작과정과 설치내역만이 작품가격에 포함될 뿐 그것의 기획이나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입증받기 어렵다는 말이다. 때문에 작가로서는 작업보조나 진행상에 필요한 잡다한 경비들에 대한 경비들에 대한 영수증을 만들지 못해 높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화랑으로서는 계약의 주체가 아님에 따른 실적물 홍보에 문제가 발생하여 공개적인 사업활동에 불이익을겪게 되어 자체적인 환경조형물 관련 총괄기획의 정당한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한다.

2. 과세 내역의 투명성 절실
두 번째로 이러한 환경미술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확산된 화랑 개입 자체의 문제이다.근본적으로 영리추구가 목적인 사설 화랑에서 비영리성과 공공성을 본질로하는 환경미술에 개입한다는 것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작가가 장사에 개입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논리로 스스로를 옹호하는 화랑측의 주장은 마찬가지로 비영리 사업에 영리단체가 개입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반박에 대해 어떤 명분을 내세울 수 있을까.
〈프로젝트란>에서 보듯이 환경조형물의 제작 프로세스상에는 작품 컨셉 설정 단계와, 시안 작성, 시공 및 설치단계에서 작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산재한다. 화랑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기획력과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전체공정을 준수하는지, 차라리 브로커식 입찰, 로비, 덤핑과 리베이트의 관행만 좇는지 의심스럽다.
이와 연관되어 작가들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작가 자신이 계약, 제작, 설치의 주체이면서도 실제로 작가의 역할은 살롱식 작품제작에만 머물러 있어 결과적으로는 에이전시의 필요성을 과도하게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이상적인 모델이라면 작가가 주체가 되어 프로세스상의 실무에 대해 화랑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는 것이다.환경미술의 특성상 이러한 용역계약의 양성화와 제도적 인정이 무엇보다 요청되지만 현재의 법규와 세제에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화랑들은 프로세스 상에 요구되는 필요경비를 줄이기 위해 작품과 공정, 재료에 대해 유리하게 진행하고 여기에 결탁한 작가는 여전히 살롱 미술만 양산하는 것이다.
작가의 예술적 역량 과시와 작품의 질에 대한 염원은 적어도 환경미술에 관한 한 동일 계열작품을 시내 곳곳에 배치시켜 내는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소를 미화하고 특정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차원에서 예술과 관객의 만남을 주선하는 능력으로 판가름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술 창작의 주체인 작가가 프로세스의 한 부분에 개입하는 차원이 아닌 관장과 주재의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그것은 기존의 작가 개념과는 다른 모델을 우리 미술계가 빠른 시간내에 만들어 내야 하는 과제로 남겨진다.

3.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이렇게 확정된 건축비용의 1％에 상응하는 “미술장식품”외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가?
서울시의 경우 96년부터 작품가격 결정을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
서”상에 기제된 금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거의 작품가격 결정은 잘 알려진 것처럼 미협의 가액평가 심의에서 확정되었다.그 평가방식은 조각의 경우는 중(重)당, 회화의 경우는 호당 가격을 적용한다.
조각의 경우 바닥을 제외한 5면의 합한 면적을 0.018㎡로 나누어 산출되는 수가 중수가 된다. 만일 그 중수가 100이라면 작품 가격은 100×중당 단가(작가결정금액)에 의한 가격이 된다. 중당 단가의 결정은 미협에서 주관하는데 그것은 미협의 대외적인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예이기도 했다. 마치 미술계의 공증기관이 된 듯한 미협의 이러한 역할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자체에 아직도 적용되고 있어, 미협이 발급하는 작가별 중당가 증명서가 작품가격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에는 아직 합리적인 작품가격 책정 방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협의 조치는 어떠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대안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제 미술계가 갖추어야 할 것은 호당, 중당가격 산출법이 아닌 합리적인 방식의 작품가격 산출방식을 마련하여 가격 결정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와 지표를 갖추는 일이다.
시각적공해로 비판받았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심의위의 신뢰성은 물론이고 미술행위자체의 역할까지 의심받게 한다. 작품의 예술성(40％), 환경과의 조화(30％),공공성(20％),안정성및 보전성(10％)이라는 심의기준 (4개항의 점수 총합100점 만점으로 11인의 평균점수가 70이상이면 통과, 60∼70은 재심, 60 이하는 탈락)이라는 판단근거를 문제삼기 보다 심의위원들이 승인한 환경조형물이 “건축물부설 미술장식품”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난제이다.
이것은 곧 서울시 행정당국이 생각하는 전 근대적 환경조형물의 개념이 그대로 심의위 구성에 적용된 때문이다. 심의위를 서양화, 조각, 공예 등의 장르별 비율로 설정함으로써 마치 70년대식 국전의(나눠 먹기 식) 심사위원이 부활한 듯하다. 심사의원의 안목은 차치하고라도 장르별 배분에 신경쓰기보다는 건축, 조경, 도시설계, 미술사 및 비평가의 참여가 더욱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서울에서 시민들이 떠올리는 도시 이미지는 교통대란과 공해 그리고 회색 빛 콘크리트일 것이다. 정도 6백년인 수도 서울이 이것 외에 다른 근사한 상징을 선정하려 고민했던 2년 전에도 뾰
족한 대안을 내지 못했던 사실은 비대한 덩치에 어울리는 자기얼굴이 아직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서울의 이미지를 가꾸려는 노력은 80년대 초반 올림픽이란 대규모 국제행사를 준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70년대까지 개발우선정책에 밀려난 도시미관의 정비를 위하여 재개발이 서둘러지고 아파트 건설붐과 함께 삭막한 도심을 미술품으로 치장하려는 법안이 시행되었다. 더불어 우리는 환경미술 혹은 환경조형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접하게 되었고 새로 들어서는 빌딩에는 명찰처럼 조각작품이 덧붙여졌다.
비상(飛翔), 모자상, 가족, 조화 등의 이름을 지닌 조각작품들은 예술진흥과 도시 미화의 명분아래 점차 도심의 생활공간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조형물은 그것의 긍정적인 입법취지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화란 명제에 비추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에 기울고 있다.
환경조형물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존의 비판이나 제언들이 간과하고 있는 현행 법규와 세제, 그리고 실제 조형물의 의뢰, 기획, 제작, 설치에 관련된 제반 프로세스에서 드러나는 현안들을 객관화시켜 보자.
이는 환경조형물을 둘러싼 막연한 비판이나 이상 모델의 제시. 결과물에 대한 미학적 비판으로는 우리의 실제 제도와 실행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법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작가, 건축주, 관계기관, 비평가, 화랑, 시민 사이의 오해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현재 우리의 도시공간에 방치되고 있는 환경조형물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확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미술장식품이 법제화에 이르게 된 가치만큼이나 도시환경은 우리모두의 문제임을 먼저 인식하고 공익적 예술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적인 미술행정이 요구된다.
건축사,작가 ,비평가 등이 설립하는 민간법인이 심의에 참여토록 하는 것 등 방법이 될 수도 있으나 문화 예술단체의 행정에 길들여진 일부는 이것을 이권다툼으로 보는 의식으로 예술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떠한 것이든 형식적 미술품 심의로 인한 행정비리의 조장과 전문 브로커의 미술장식품 사업의 만연한 비리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4. 1％법의 실체-문예진흥인가 미관장식인가
미술장식품 관련 법규의 시작은 1972년 예술문화의 진흥을 위해 마련된 문화예술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처마높이 13m 이상 혹은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비용의 1/100(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공예,조각,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한데서 이다.
그런데 환경조형물의 실제 설치는 의무조항으로 바뀐 85년 이후, 특히 올림픽을 한 해 앞둔 87년부터 급격히 증가한다. 이 점은 문예진흥이라는 입법취지 보다는 건조한 서울의 외관을 빠른 시간 안에 채색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더 읽어 낼수 있는 대목이며, 도시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장식을 통한 가시적 효과에 치우친 전시행정의 한 사례인 것이다.
93년 환경조형물 관련 시행령과 건설부 지침은 이러한 급조된 환경 조형물의 폐해를 얼마간 인정하여 미술장식품 설치기준 개선사항을 내놓았다. 당시 조치의 핵심 사항은 85년 이후 의무사항이었던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사항으로 조정하고 미술장식품 심의시기를 앞당겨 착공신고 전 즉 건축허가 신청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서를 청구하도록 규정 한 점이다.

5. 심사시기와 재원
이에 따라 95년까지 각 구청별 건축조례에서 규정한 심의시기는 착공 신고전(종로, 성북, 노원, 은평, 마포, 양천, 관악 등)이다 건축할 착공전(은평,강남)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는 준공검사에 임박해서야 심의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축물에 대한 작가의 실제 개입 시기는 설계가 끝난 시점일 뿐 아니라 건축물의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거나 마감공사가 끝난 상태가 된다. 때문에 미술장식품 심의는 그 시행주체의 한 부분인 건축주에게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법적 요식절차로 인식되는 것이다
모범적인 환경조형물의 설치를 위해서 는 건축가와 작가가 건축물의 설계시점부터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협력론은 현실에서는 차라리 건물의 외장공사중이라도 조형물에 대한 의뢰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데 머무는 것이다.
여기서 두 분야의 시행주체(정부나 지자체와 건축주)에 한정지어 문제를 분석해 볼 필요 가 있다. 먼저 1％에 대한 출연의 의무만 강요했지 그에 따른 아무런 법적, 세제적 혜택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1％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세금이라는 인식이 자연스
럽게 자리잡게 되고 미관상의 고려 보다는 허가절차상의 신속한 집행이나 리베이트에 관심을 두기 십상이다.건축주의 문화투자에 대한 인식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1％법 자체의 운영에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적인 선례를 제시하지도 않는 현실에서 사적인 민간 건설업주들의 재원을 이용하여 조형물을 설치하는 행정은 분명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민간기업이나 건축주에게 문예진흥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강요하는 것은 어쩌면 공권력의 남용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것이다.
더불어 1％의 재원에 의해 설치된 환경조형물이 건축주의 사적 자산으로 귀속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그 재원을 공공적 기금으로 적립하고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제도를 갖추는 것이 행정당국의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지자체 실무담당자들은 사적영역으로서의 환경조형물에 대한 이해와 실천방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환경미술 작업은 사적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님에도 북구하고 특히 미술장식품으로 표현되는 법률용어는 지극히 개인적인 창조물로서 미술품이라는 근대적 예술개념에 기반한 어법이다.
때문에 공공미술로서의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건물에 대한 장식품의 일부로서의 환경조형물이라는 협소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 본 사이트에서도 "미술장식품"이라는 적절치 못한 용어인줄 알면서도 법적근거로 인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미술품,환경미술조형물",환경조형물"이라든가 하는 더 근접한 용어로 다시 고쳐 사용할 날은 언제나 가능할까?

6. 표준건축비와 작품가격
그렇다면 1％의 비용은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가? 95년 이전까지는 건축 총공사비의 1％에서 올해부터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931,000원.1㎡)를 주차장, 기계실등의 시설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에 곱하여 산출되는 표준건축비용의 1％로 산정한다.
이 액수는 예전 총 공사비 대 산출액과 비교하여 25％ 정도 적은 액수이다. 예를 들어 연면적10,000㎡의 업무용 건축물에 1대/100㎡의 주차시설 확보가 명시되어 있으며 1대/25㎡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즉 2,500제곱미터가 요구된다. 이러한 시설의 공사비가 표준 건축비의 70％ 정도란 점과, 그외 업무용 시설의 공사비가 표준건축비를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표준건축비는 주차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25％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
결국 미술장식품에 대한 전체 책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이 개정안은 미술장식품 설치를 다시 의무화 함에 따른 시행상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이것도 근래에는(2000년)0.6-0.7%로 다시 하향조정하여 건축주의 부담을35%정도 덜어줄 방향으로 개정준비중이라는 공지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