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태(淘汰)의 시대, 대학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360개나 되는 대학들 제값 하고 있나

국립대인 창원대와 경상대가 엊그제 통합을 추진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광주·전남의 5개 국립대는 학점을 상호 인정하고 시설을 서로 개방하는 연합대학 체제로 가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신입생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유치’하러 다니는 신세가 돼버린 지방대들의 자구책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이 200개, 2년제 전문대학이 160개나 된다. 90년대 중반 이후로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우리의 경제실력과 인구 규모 이상으로 대학이 늘어났다.

2004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생 숫자보다 8만명이나 많았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30~40곳의 대학이 문을 닫아야 겨우 균형이 맞는 상황이다. 74%에 달한다는 고졸자의 대학진학률도 미국(63%)이나 일본(45%)보다 많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숫자만 많았지 우리 대학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력 인플레 현상으로 눈높이만 올려놓아 고학력 실업자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어떤 분야의 인재를 얼마만큼 배출토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장래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입시 경쟁을 완화시킨다는 데만 정신이 팔려, 그리고 등록금 수입을 늘리려는 대학의 욕심에 끌려다니다 이제 와서 구조조정 한다며 호들갑을 떠는 정부 모습에 국민은 한숨짓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육성은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몇 개 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키워서 국가를 먹여살릴 인재를 양성토록 하고, 전문대학에는 산업계의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직업기술 교육기관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

그러려면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학 간에도 통폐합과 인수합병이 시작돼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위한 법적 절차와 재정지원 등의 유인제도를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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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 홍찬식 칼럼 - 대학과 교수의 천국

한국은 ‘대학의 천국’ ‘교수의 천국’이다. 한국에서 교수들이 누리는 특권은 선진국 교수들도 부러워할 정도다. 정부 산하 위원회 멤버들은 교수들로 채워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두툼한 연구비와 함께 주어지는 각종 연구프로젝트도 교수들 몫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사상 가장 많은 31명의 교수들이 국회에 입성했으니 정계 진출의 꿈을 이루기도 쉬워졌다. 사람들은 정치인과 기업인에겐 돌을 던져도 대학과 교수에 대해선 존경심을 표시한다.

▼‘특권’과 ‘오만’의 함수관계▼

지방대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만 아직까지 대학과 교수의 지위는 굳건해 보인다. 전문가와 지식인 집단을 우대하는 것은 학문의 중흥, 문화의 발전을 위해 장려할 일이다. 교수는 조선시대의 선비에 비유된다. 학문에 정진하면서 비판적 지식인 역할을 하는 게 흡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수와 선비는 다른 점도 있다.

우리 대학은 문만 열면 학생들이 몰려온다는 황금시대를 거쳤고, 지금도 수도권 대학은 ‘온실 속의 따사로움’을 즐기고 있다. 입시생들의 지방대 기피 현상은 지방대에는 ‘악몽’이지만 수도권 대학에는 ‘행운’이다.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알아서 찾아오기 때문에 변신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대학이 오랜 세월 누려 온 안온한 생활은 자기 혁신과 완성을 위해 부단히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선비의 삶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제 교수들도 사회가 제공한 특권과 명예에 걸맞은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반성할 때다. 대학의 수요자인 학생에게 얼마나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와 공동체 발전을 위해 얼마나 연구업적을 쌓고 있는지 말이다.

최근 대학 편입시험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단순한 입시부정이 아니라 대학이 여전히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서울 소재 대학의 편입학시험은 북새통을 이룬다. 높은 경쟁률 때문에 극소수가 ‘인(in) 서울’의 꿈을 달성할 뿐이다. 절박한 학생들과는 대조적으로 대학들은 ‘무전기 커닝’이 활개 칠 만큼 무성의하게 시험에 임한다. 편입시험을 등록금수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학생 조달 창구’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교수채용비리 의혹이 드러났다. 채용의 대가로 거액이 건네졌다는 것이다. 세상 변화에 아랑곳 않는 이런 비리의 저변에는 대학의 오만과 폐쇄성이, 그 뒤에는 대학의 무능과 일탈에 눈감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 교육당국은 당장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사교육 대책에는 열을 올리지만 대학 개혁에는 소극적이다. 여론을 이끄는 지식인 집단을 의식해서일까.

대학 개혁의 열쇠는 경쟁의 회복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선진국처럼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 지방 국립대학은 어차피 궁지에 몰려 있다.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통제의 족쇄를 풀어 주고 국립대학들이 지역 여건에 맞는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자율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대학개혁 미룰 수 없다▼

교수사회도 변해야 한다. 학문의 동종교배나 집단이기주의, 무사안일 등 교수사회의 낡은 문화와 빨리 결별해야 한다. 노벨상 수상자는 세계 48개국에서 배출했으니 웬만한 나라에선 모두 수상한 셈이다. 아시아에서 여러 나라들이 벌써 오래전에 수상자를 배출했고 일본에선 11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

4년제 대학이 무려 200개에 달하고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 한국에서 노벨 평화상 이외에 노벨상 수상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학 책임이다. 그렇게 많은 돈을 대학이 가져가고도 말이다. 대학의 침체와 부진에 교수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대학의 힘이 곧 국력인 세상이다. 대학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요원하다. 국내도 세계도 급변하고 있다. 대학이 개혁의 뒷전에 물러서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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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도태(淘汰)의 시대에 살아남는 법]

상당수 대학들이 인문계는 수능에서 수학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연계는 언어(국어) 시험을 보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지방의 주요 국립대와 이름 있다는 서울의 대학들조차도 ‘국어 또는 수학이 필요 없는’ 입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입학전형을 까다롭게 하지 않을 테니 제발 우리 대학에 응시해 달라는 뜻이다. 정원의 40%도 못 채우는 지방대학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을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느냐에 대학의 사활이 달린 데서 빚어지는 기현상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대학들이 지식 습득에 최소한의 도구 역할을 하는 기초과목까지 공부 안 해도 된다며, 호객행위나 다름없는 방법으로 학생 머릿수를 채우려고 드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우리 대학들은 지금 이공계 신입생을 뽑으면서도 문과(文科) 수학과목의 점수를 내도 괜찮다고 하고 있다. 아무나 와주기만 하면 고맙다는 것이고, 이들이 수학(修學)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는 묻지도 않겠다는 발상이다. 심지어 수능 점수가 아예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대학까지 나와 있다.

휴대폰 경품에, 입학전형료 면제 등 ‘입학 덤핑’으로 구차스럽게 연명해가며 쓸모없는 졸업장이나 찍어내고 있는 대학들을 더 이상 그대로 놓아둬서는 안 된다. 유사학과는 통폐합하고 경쟁력 없는 학과는 과감히 정리하는 구조조정만이 대학들의 살 길이다.

한발 더 나아가 대학 단위의 통폐합까지 서둘러야 한다. 고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을 밑돌고 있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선 나라들이 이미 10년, 20년 전에 체험한 대학 도태(淘汰)의 시대가 우리나라에 찾아든 것이다.

결국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대학과 학과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그런 특성화 전략 아래 이루어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다운 대학과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된 전문대학으로의 분화가 일어나야 한다.

발췌 [조선일보 사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