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타일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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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연장비용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출하며, 구체적인 산출방식은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이 기준에 의하면, 연장비용의 비목에는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산출함. 1) 간접노무비가) 간접요원의 분류 당초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즉 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간접요원은 아래와 같음. - 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ㆍ설계요원, 노무관리원, 자재ㆍ구매요원, 공구담당원, 시험요원, 교육ㆍ산재담당원, 복리후생요원, 경비원, 청소원 등 나) 간접노무비의 계상기준 간접노무비의 산출방법에는 직접계산법과 비율분석법이 있으나, 본 내용에서는 직접계산법을 따르기로 함. 이 방법에 따를 경우 간접노무비는 상기 제가)항에서 예시한 간접요원의 노무량에 해당직종의 노무비단가를 곱하여서 산출함. 간접노무비 = 노무량 X 노무비단가 노무량은 현장에 실제적으로 근무한 시간으로 하며, 노무비단가는 해당요원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기준에 따름. (1) 기본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기본급을 의미하며, 시공자의 임금지급대장에서 기재한 바에 따라 직접 계상함. (2) 제수당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되, 시공자의 임금지급대장에서 기재한 바에 따라 직접 계상함. (3) 상여금 당해 시공자가 실제로 수령한 상여금과는 별도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율인 기본급의 연 400%만을 계상함. (4)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상기 ⑴항 내지 ⑶항 합계액의 연 100%를 계상함. 2) 경 비경비는 직접계상비목과 승률계상비목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실비산정기준」제3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① - 생 략 - ②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③ - 생 략 -” 가) 직접계상비목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함. 세부비목별 산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립함. 직접계상 경비 = 연장기간중 증빙에 의한 금액①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를 말함. 표준품셈에서의 기간연장에 따른 손율을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함. ② 전력, 수도광열비 전력비, 수도요금, 난방비 등의 요금 등을 말함.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③ 기계경비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장비사용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고려함. 관련 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④ 가설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에 대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말함. 공기연장기간에 해당하는 손율을 표준품셈상에서 계상한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의 차액으로 함. ⑤ 지급임차료 연장기간중 현장사무소 또는 자재적치용 토지, 건물, 비품, 기계기구(건설기계 제외) 등을 임차 사용할 경우 실 지급 임차료를 계상함. 부지임차료, 숙소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계상하며, 계상방법은 전세계약시에는 전세계약금에 대한 법정금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월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임차료에 대한 계약서나 영수증 등에 의한 금액을 산정함. ⑥ 보관료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함. 보관비 관련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출함. ⑦ 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건설공사손해보험료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함. 고용보험료나 손해보험료 등은 실제 지출된 영수증을 근거로 산정함. ⑧ 여비, 교통, 통신비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료, 우편료를 말함. 출장비, 차량유류대, 차량수리비, 우편료, 전화요금 등에 대해 직접 확인이 가능한 요금고지서 및 영수증을 활용하여 계상함. ⑨ 세금과 공과 현장에서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함.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에 대한 요금고지서 및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함. ⑩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 등을 말함. 도서인쇄비 관련 요금고지서 및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함. ⑪ 지급수수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함. 지급수수료 관련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함. ⑫ 보상비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 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 보수비로 시공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비용에 한함. 보상비 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산정함. ⑬ 기타 법정경비 기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법정경비를 말함. 국민연금 등 법정경비 관련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산정함. ⑭ 기타 경비 위에서 열거한 비목 이외의 경비로서 연장기간 중 시공자가 실제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계상함. 나) 승률비용비목 경비 중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비목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승률비목의 경비 = (승률비목의 합계액 X 산출내역서상 승률) - 당초 산출내역서상 금액 ①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 복리후생비,소모품비 = (재료비 + 노무비) X 당해비율 ②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당해비율 ③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당해비율 3) 보증수수료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제출한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보증수수료 = 연장기간중 추가 보증수수료 4) 일반관리비상기 간접노무비, 경비 및 보증수수료의 합산액에 당해 공사의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실비산정기준」제6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관리비 = (간접노무비 + 경비 + 보증수수료) X 일반관리비율 5) 이 윤상기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및 일반관리비의 합산액에 당해 공사의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함. 이윤 = (간접노무비 + 경비 + 보증수수료 + 일반관리비) X 이윤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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