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타일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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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환경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내공간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이내에 1회 받아야 하며, 법 제14조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년이내에 1회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장기전망 3.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4.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년도의 교육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협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내역 2.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1조(교육경비)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환기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13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름알데히드 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자가 한다. 1. 100세대이상 500세대 미만인 경우 3개소 이상 2. 500세대이상 1천세대 미만인 경우 6개소 이상 3. 1천세대 이상인 경우 9개소 이상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입주 3일전까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다. 가. 신축 공동주택 명 나. 측정위치 다. 측정기간 라. 측정기관 마. 측정값 2. 신축 공동주택의 측정결과는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제1호의 내용을 다음 각목의 장소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한다. 가.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나.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제14조(개선명령기간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등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 사유 2. 개선계획서의 제출 3. 개선기간 제15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을 받은 사유 및 그 대책 - 2.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 3. 개선완료예정일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이 완료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실내공기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라 함은 별표5와 같다. ②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 생산업체 및 건축자재명 2. 시험·검사기관 3. 시험·검사방법 4. 측정기간 5. 오염물질 방출량 제17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측정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6과 같다. 제18조(보고)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및 변경사항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과 변경사항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19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 2004년도에 실시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관한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되는 경우는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을 각각 1회이상 측정한다. 2. 2004년 9월 1일 이전에 설치되는 경우는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만 1회이상 측정한다. 3. 2004년 9월 1일 이후에 설치·운영되는 경우는 2004년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면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②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 기준"을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5 및 별표6을 각각 삭제한다. ③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을 "실내공기질"로 한다. [ 시행규칙 별표 ] [별표 1] 실내공간 오염물질의 종류(제2조관련) 1. 미세먼지(PM10) 6. 이산화탄소(NO2) 2. 이산화탄소(CO2) 7. 라돈(Rn) 3. 포름알데히드(HCHO) 8.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4. 총부유세균 9. 석면 5. 일산화탄소 10. 오존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관련) 오염물질 항목 PM10(㎍/㎥) CO2(ppm) HCHO(ppm) 총부유세균(CFU/㎥) CO(ppm)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철도역사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 2이상 용도 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150이하 1,000이하 0.10이하 - 10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학원 100이하 800이하 10이하 실내주차장 100이하 200이하 25이하 [별표 3] 오염물질 항목 NO2(ppm) Rn(pCi/ℓ) TVOC(㎍/㎥) 석면(개/cc) 오존(ppm)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철도역사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 2이상 용도 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0.05이하 4.0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학원 0.05이하 400이하 0.06이하 실내주차장 0.30이하 1,000이하 0.08이하 [별표 5]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제16조제1항관련)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란 아래 표의 오염물질에 대한 방출농도를 갖는 건축자재를 말한다. (단위 : ㎎/㎡.h) 구분오염물질 접착제 일반자재 포름알데히드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0이상 4이상 비고 1. 일반자재란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기타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한다. 2. 오염물질 방출기준이 있는 환경마크, 한국산업규격(KS) 등을 획득한 건축자재에 대하여는 해당 오염물질 측정을 제외할 수 있다. [별표 6] 실내공기질의 측정관련(제17조제2항관련) 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은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오염물질로 한다.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4. 실내공기질 측정을 다른 자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5.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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