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타일 인정서
|
|
|
파주시 미술장식품 조례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제정 1997-12-01 조례 제192호 개정 1998-11-05 조례 제232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0-06-12 조례 제331호 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07-04-10 조례 제703호 개정 2007-12-28 조례 제742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08-07-04 조례 제784호(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개정 2009-02-20 조례 제814호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10, 2009.02.20)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0.06.12, 2007.04.10, 2009.02.20)?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 3. 숙박시설 ? 4. 판매시설(개정 2000.06.12, 2009.02.20) ? 5. 위락시설 제3조 (미술장식의 설치) ①시장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02.20)?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90일 이내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파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2, 2009.02.20) 제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제5조 삭제(2000.06.12) 제6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9.02.20) 1. 영 제12조제1항제1호 의 건축물 : 1000분의 2 이상(개정 2007.04.10, 2009.02.20)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 1000분의 6 이상(개정 2007.04.10, 2009.02.20) 제7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신한다.(개정 2009.02.20) 제8조 (기능) 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02.20)? 1. 미술장식의 가격감정(신설 2000.06.12)? 2. 작품의 예술성 ? 3. 작품의 환경성과 조화성 ? 4. 작품의 공공성 ? 5.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 6. 미술장식 표석 설치(작품명, 작가명, 작품설명, 설치연도, 시공사 등)(신설 2007.04.10) 7. 그 밖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사항(개정 2007.04.10) ? ② (삭제 2008.07.04) 제9조 (구성) (삭제 2008.07.04) 제10조 (위원의 임기) (삭제 2008.07.04)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삭제 2008.07.04) 제12조 (회의) (삭제 2008.07.04) 제13조 (위원의 해촉) (삭제 2008.07.04) 제14조 (간사) (삭제 2008.07.04) 제15조 (수당 등) (삭제 2008.07.04) 제16조 (시행규칙) (개정 2009.02.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 2.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 3.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4.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 5. 파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문화계장”을 “문화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⑭내지(32)생략] 부칙(2000. 6.12 조례 제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총무국장ㆍ건설국장”을 “산업경제국장ㆍ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⑬「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산업경제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하고, 제14조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 4.10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④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7. 4 조례 제7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②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제26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 |
|
세금 계산서
바구니 : 
오늘뷰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