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타일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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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미술장식품 설치조례
◎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제 503호┐ └2002.12. 4. ┘ 개정(2006.02.27 조례 제641호) 개정(2007.01.15 조례 제6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 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동별 100세대 미만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 제3조(미술장식등의 설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이하 "건축 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 장식등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건축주에게 통지 하고 건축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등의 설치확인)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등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을시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한 확인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등의 가격결정 등) 미술작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또는 시공자간의 미술장식 설 치계약서상의 금액을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시장은 제1항의 미술장식품 가격 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등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7이상 1천분의 2이하(개정 2007.01.15) 2. 제2조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6이상 1천분의 7이하 (개정 2007.01.15) 제7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영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등에 대한 공 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기타미술장식의 도시미화에 대한 기여도 등 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 는 미술장식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에 소요되는 경비는 건축주 부담으로 한다. 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토록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6.02.27)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스마트도시팀장, 아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02.27) ③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02.27)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07.01.15) 제9조(위원의 해촉 및 보궐위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 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거주이전, 본인 자의에 의하여 지속 참가할 수 없을 때 4. 시의회 위원인 경우 시의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해촉된 위원이 있을 경우 보궐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시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설치된 미술장식 등의 사후관리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장식 등의 설치변경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훼손, 철거, 용도변 경, 위치 이전 등을 할 수 없으며 건축주는 도난·훼손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장식물의 훼손·망실 등의 경우에는 교체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아산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부터 허가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6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허가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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