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타일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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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미술장식품 조례
의정부시 미술장식품 조례 미술장식품 제정 1998-01-12 조례 제1723호 개정 1998-10-14 조례 제1761호 개정 2000-05-18 조례 제1867호 개정 2002-05-08 조례 제1956호 개정 2006-06-28 조례 제2151호(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2. 5. 8>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2. 5. 8>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2002. 5. 8>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개정 2002. 5. 8> 4. 판매 및 영업시설 <개정 2002. 5. 8> 5. 의료시설중 병원 <개정 2002. 5. 8> 6. 업무시설 <개정 2002. 5. 8> 7. 숙박시설 <개정 2002. 5. 8> 8. 위락시설 <개정 2002. 5. 8>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 <개정 2002. 5. 8>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 5. 8>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등)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2. 5. 8> 1. 영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1,000분의 5이상 2. 공동주택(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1,000분의 1 이상 제7조(미술장식품설치 심의위원회) 영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등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의정부시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 5. 8> 제8조(기능) 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심의한다. 1. 작품의 예술성 2.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3. 작품의 공공성 4. 작품의 안전성 및 보존성 5. 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사항 ②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 5. 8>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의정부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인과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한다.<개정 2000. 5. 18, 2006.6.28> ③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및 보궐위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거주이전 등으로 본 위원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 때 4. 시의원이 위원인 경우 의원자격이 상실된 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의하여 해촉된 위원이 있을 경우 보궐위촉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6.28>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98. 1. 12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4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18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8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⑧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며, 제13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단 적용비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 심의신청년도로 전국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례와 실질적인 내용이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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