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타일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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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미술장식품 조례
충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2004. 6. 10 조례 제 653호) 개정 2005. 1. 5 조례 제 6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법제9조제2항 및 영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사목·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 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과 통신용 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①시장은 법제11조및영제2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시 또는 별도로 시장에게 미술장식 등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신청서를 충주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지하고 시보에공고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건축주에게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중견예술작가의 작품 및 건축물 특성에 맞는 작품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미술장식의 설치 및 확인) 건축주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는 건축물의 미술장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설치하고 설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 ①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미술장식계약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 ①영 제24조제1하의제1호의 공동주택은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을 건축비용의 1천분의 2로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 및 영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은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을 건축비용의 1천분의 6으로 한다. 제7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영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충주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둔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 건축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및 시민대표 등 각계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예술성, 공공성, 전시성, 안전성 및 보존성 2. 미술장식의 설치규모 및 위치 3. 미술장식과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 ·연계성 4. 미술장식의 가격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미술장식의 심의는 출석위원 개별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평균점수로판정한다. ③심의대상인 미술장식의 제작에 관여한 위원은 당해 미술장식의 심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시장은 다음 각호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불가피란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심의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자가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표준건축비는 심의해당년도이며 지역할인율인 95%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출처 : 충주시청 공공미술, 문화예술진흥법, 미술장식품, 산출, 예술장식품, 예술품, 자치법규, 장식품, 조각,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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