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타일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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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미술장식품 조례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제 정 1997.04.09 조례 제0480호 개 정 2001.01.19 조례 제0648호 2004.09.30 조례 제0822호 2007.08.01 조례 제0993호(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 [전문개정 2001.01.19]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①시장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영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 다. <개정 2001.01.19>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후 시장에게 미술장식설치 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은 의왕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 다. <개정 2001.01.19>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왕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신설 2001.01.19> 제4조(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 시장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시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19> 제5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2. 영 제24조제1항제2호내지제9호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000분의 5 ②제1항에서 "건축비용"이라 함은 영 제24조제3항에 규정한 표준건축비로 한다. [전문개정 2001.01.19] 제7조(미술장식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건축물사용승인시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위치변경·철거 ·훼 손 또는 용도변경 ·분실된 경우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회복하도록 명할수 있다. 다만,건축 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원상회복이나 철거를 위하여는 의왕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1.01.19] 제8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설치) 시장은 영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01.01.19] 제9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기능) ①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영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미술장 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미술장식의 가격 2.미술장식의 예술성 3.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등 ②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 다. [본조신설 2001.01.19] 제10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①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인과 전문분야에 활동중인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이너 ·도시계획전문가 및 건축 물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4.09.30> ③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으며,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 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01.19] 제11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위원의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01.01.19] 제12조(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1.01.19] 제13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방법 및 심의기준은 위원회 운영 세칙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01.19]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서기는 문화관광담당이 된다.<개정 2007.08.0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서기 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01.01.19] 제15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01.19] 문화예술진흥법, 공공미술, 미술장식품, 예술장식품, 자치법규, 장식품, 조각, 조례, 조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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