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타일 인정서
|
|
|
화성시 미술장식품 조례
화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문개정 2004. 3. 4 조례 제268호 개정 2007. 2. 21 조례 제4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위락시설 6.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화성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미술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미술장식의 설치확인)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 ①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미술장식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2.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000분의 5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영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예술성평가 등 미술장식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화성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예술성, 공공성, 전시성, 안전성 및 보존성 2. 작품의 설치규모 및 위치 3. 작품의 설치계약금액 적정여부 4. 작품의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 및 연계성 5. 기타 미술장식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된 위원이 되며,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건축업무 담당 국장, 관련 공무원,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과 전문분야에 활동중인 건축, 도시설계, 회화, 조경, 전시기획, 조형예술,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2. 2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신청서 접수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화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접수되는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2. 21 조례 제4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화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총무국장, 도시건설국장”을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건축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⑥ 내지 (23) 생략 자치법규, 예술품, 예술장식품, 미술장식품, 문화예술진흥법, 공공미술, 조형물, 조형, 조례, 조각 |
|
세금 계산서
바구니 : 
오늘뷰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