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타일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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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미술장식품 조례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1997.5.28 조례 제1542호] 개 정 [1999. 6.14 조례 제1626호] [2001. 2.22 조례 제1725호] [2003.10.16 조례 제1833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공동주택 2.업무시설 3.숙박시설 4.판매 및 영업시설 5.위락시설 제 3 조(미술장식의 설치) ①시장은 영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건축주는 건축공사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별지서식1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안양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0. 16 조례 제1833호> ③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미술품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 10. 16 조례 제1833호> 제 4 조(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불의 사용검사일 30일전까지 별지 서식2에 의하여 설치검사서를 접수 받아 7일이내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후 제1항의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0. 16 조례 제1833호> 제 6 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가.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연면적 5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5만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5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가.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나.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 7 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을 건축업무 담당과장과 전문분야에 활동중인 건축·도시·설계·회화·조경·전시기획·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3. 10. 16 조례 제1833호> 제 8 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예술성.공공성.전시성.안정성 및 보존성 2. 작품의 설치규모 및 설치위치 3. 작품의 설치계약금액 적정여부 4. 작품의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 및 연계성 5. 기타 미술장식에 필요한 사항 제 9 조(위원회의 구성) <삭제 2003. 10. 16 조례 제1833호> 제 10 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 12조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3 조 (회의) ①위원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10인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제1항의 위원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 10. 16 조례 제1833호> 제 14 조 (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별지서식>을 "별지서식1, 별지서식2"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 15 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6.14 조례 제16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미술위원회 발족이전까지 접수되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는 안양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 칙 (2001. 2.22 조례 제17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미술장식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7월13일이후에 신축 또는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 용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 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3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부 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10. 16 조례 제1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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