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타일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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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술장식품 조례
부산시 미술장식품 조례 미술장식품 출처 : 부산시청 제6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제24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1. 2. 15, 2005. 2. 16> 1. 공동주택(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개정 2001. 2. 15> 5. 위락시설 제25조(미술장식품 설치의무 통보 및 안내, 설치시기) ①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준높고 다양한 미술장식품 설치를 위해 건축주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15> ②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후 건축물의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산광역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15>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15> <전문개정 98. 5. 7> 제26조(미술장식품의 공개모집 및 예치)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시에 미술장식품의 공개모집을 위하여 건축주가 미술장식품 해당금액을 시장에게 예치하게 하거나 건축주가 직접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미술단체 등에 의뢰하여 작품을 공개모집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건축주가 자기소유의 건축물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대신 미술장식품 해당금액을 시에 예치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해당금액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미술기금계정으로 통합관리하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공장소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1. 2. 15> ④건축주가 미술장식품의 공공장소 설치를 위하여 시에 미술장식품 해당금액을 예치할 경우 제25조제2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8. 5. 7> 제 27조(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 확인) ①시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설치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15> ②건축주는 시장의 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 5. 7> 제28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 장식품 설치 계약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작가경력, 작품성 및 작품유통 거래현실 등을 감안한 적절한 가격이어야 한다. ②삭제<2001. 2. 15> ③삭제<2001. 2. 15> <전문개정 98.5.7> 제29조(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 영 별표 1의2 제1호 및 동표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 1,000분의 1 이상 2. 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1,000분의 5 이상 <전문개정 2001. 2. 15> 제30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①영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1. 2. 15> ②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98. 5. 7, 2001. 2. 15> 제30조의2(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①미술장식품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 미술장식품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1. 2. 15> ②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시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위치변경, 파손, 훼손 또는 변색된 경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상회복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1. 2. 15> ③시장은 미술장식품의 관리대장 작성, 현장확인 등을 통해 미술장식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 5. 7> 제7장 보 칙 제3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98. 5. 7, 2001. 2. 15, 2005. 2. 16>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 미술장식품 심 의신청서 접수 관련 업무.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 5. 7, 2001. 2. 15, 2005. 2. 16> 3.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 및 가격통보<개정 98. 5. 7> 4. 제30조의2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의 사후 관리<신설2001. 2. 15> 제32조(시행규칙) 삭제<98. 5. 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1983. 8. 10 조례 제1860호) 및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1986. 6. 10 조례 제2160호)와 부산광역시문화위원회조례(1972. 5. 5 조례 제588호)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개정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9조(분과위원회) 제1항의 규정중 "미술장식품"은 이를 삭제한다. ④(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조례,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및 부산광역시문화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내무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문화예술계장"을 "문화계 장"으로 한다. 제17조중 "내무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 으로, "문화예술계장"을 "문화계장"으로 한다. 부 칙<98. 5.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1996년 6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받고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21>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신설 2003. 10. 16> 부산시의 경우 서울시와 산출방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조례와 실질적인 내용이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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